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이뤄지는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방통위 파견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소속 사정기관 관련자 18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 의원은 7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 방통위 증인으로 현재 방통위에 파견된 상태거나 파견됐다가 돌아간 사정기관 인사 총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17명으로부터 출석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돌아간 대검 소속 윤 모 검사 1명만 불출석을 통보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 출신 조성은 사무처장을 방통위에 임명하며 신설한 감사담당관의 역대 최다 파견자들이 전부 출석하는 셈이다.
현재 방통위에는 총 8명의 사정기관 관계자가 있다. 검찰 수사관 2명(서울중앙지검), 경찰 소속 2명(경감 2명), 감사원 관계자 3명(감사관 1명, 부감사관 2명), 국세청 1명 등이다.
정 의원은 이같은 방통위 역사 최대 규모 사정기관 파견을 두고 전임 정부가 임명한 ‘인사 찍어내기’이자 ‘언론 장악의 교두보’라 평가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 역사상 가장 많은 수사기관과 사정기관 파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질문할 것”이라며 “마치 1980년대 신군부가 보안사에, 안기부가 MBC에 기관원을 파견해 상주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