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새만금사업 ‘강력한 컨트롤타워’ 설치” 주장
여러 기관이 새만금사업 맡았으나 사업 진척 걸음마 수준
“어느 부처도 새만금 책임지지 않고 주도할 의지 없다” 질책
“도지사 공무원 도민 등 정치권이 힘모아 이끌어 나가야” 제안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이래 8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 중 단 한 명이라도 새만금에 애정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14 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그간의 연혁과 현재의 추진체계를 밝히면서 “어느 부처도 새만금에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사업은 농경지 확보를 목표로 1971년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해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옥서지구 농업종합개발계획’ 을 시초로 했다. 이후 1987년 12월 당시 노태우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했고 1991년 방조제 공사를 착공해 2006년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완료됐다. 당초 새만금간척사업은 100% 농지조성이 목적이었는데 이후 쌀 과잉 생산과 환경 오염 논란으로 내부 공간에 대한 개발 계획의 변경이 있었고 새만금 간척토지 용도를 농지 위주에서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로 전환했다. 2008년에는 새만금 기본구상 변경 등에 따라 새만금사업 관련 정책의 통합 및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설치했고 부지를 용도와 사업 목적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주관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이 청 단위이다 보니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국가사업인 새만금개발이 전북도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 농생명 용지 용도 전환 건만 해도 새만금개발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토교통부도 새만금개발청을 관리‧감독해나 국무총리실과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나서지 않고 있다”며 “새만금사업을 책임져야 할 국무총리는 외려 이 사업을 중단시키는 등 아무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위원회·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사업지역의 효율적 개발·관리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의 통합·조정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정책 업무는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에 있고 사업 시행 총괄업무는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둬야 새만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