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尹‘국민제안위원회’, KBS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결정?”
신용목 위원장, 현재 본인이 국민제안위원장인지도 몰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국회 과방위)은 한국방송공사(KBS)은 15일 국정감사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청원’ 관련,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의 문제와 졸속으로 이뤄진 국민참여토론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용목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본인이 위원장직에 있는지도 모르는 듯한 답변을 내놓아 빈축을 샀다. 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신용목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국민제안위원회 위원장’ 직에 어떻게 임명되었는지 ▲누군가의 추천을 받았는지 물었다.
이에 증인은 “서울시 한강본부장, 교통본부장 등으로 오래 재직했다”며 “시민사회수석 하던 강승규 수석께서 서울시에 계실 때…” 라고 사실상 대통령실 강승규 당시 수석의 추천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 의원은 이어 “(대통령실 강승규 수석과) 그런 인연으로 국민제안심사위원장이 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원장을 하셨는가” 질의했다.
그러자 증인은 “작년 11월 이후에 국민제안심사위원회 회의가 거의 1년 가까이 없어서… 지금 제가 현재도 그 위원장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개편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3개월 만에 수신료 제도를 흔들어 버린 것은 KBS 장악을 위한 전주곡이자 판 흔들기다”며 “흙탕물로 판을 흐린 다음 KBS를 장악하는 그런 수순에 국민제안위원회가 동원됐다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