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장기요양기관, 건보공단직원 친인척의 돈벌이 수단?”
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 ‘27억’ 부당청구... 조사율 5% 그쳐
공단 직원 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 247개, 20년比 4% 늘어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자주 발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60건의 현지 조사 중 46건(76.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고 적발규모는 26억8천785만원이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 조사가 이뤄진 38건 중 무려 36건(94.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이다. 2020년에는 5건 중 5건, 2021년 11건 중 10건, 2022년 10건 중 9건이 적발됐고 2023년에도 12건의 현지조사 중 12건 모두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이처럼 현지조사 대비 적발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 대비 현지 조사율은 해당 기간 평균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는 2020년 175개에서 올해 4월 기준, 247개로 41.1% 늘었다. 박 의원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직원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