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제414회 제4차 본회의 열어 5분발언 청취 전북타임즈

전북자치도의회 제414회 제4차 본회의 열어 5분발언 청취

“새만금신항, 군상항 부속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해야”

전북자치도의회는 17일 오후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5명의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이날 의원들의 발언을 발췌, 요약한다.

▲강태창 의원(기행위, 군산시 제1)=새만금신항을 군산항 부속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간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국내 무역항의 항만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동일 권역내 복수의 항만이 건설될 경우 기존 항만에 신항을 소속시켜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한 해외 사례가 있다. 이밖에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배후권역 중복에 따른 물동량 과다 추정으로 항만시설 과잉 공급, 물동량 유치 경쟁 심화 및 물동량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진형석 의원(교육위, 전주시 제2)=저출생ㆍ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인구 유입과 증가는 출생률 정책보다는 이민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전북자치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 전북자치도만의 새로운 이민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작년 말 기준, 도내 거주 외국인 중 영어권 국가 출신은 대략 2천3백 명 정도로 파악된다. 영어권 외국인 주민을 초등학교 방과후수업이나 늘봄학교의 영어프로그램에 적극 투입한다면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존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는 방식은 거주비 활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내 거주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김동구 의원(경산건위, 군산시 제2)=농생명산업수도 전북자치도 완성은 쌀 문제 해결부터 시작해야 한다. 쌀가격 안정은 농민의 안정적 소득확보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다. 전북 농민의 안정적 소득환경 마련을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전북자치도가 주도적으로 타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의 초월적 협력을 이끌어 내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김정기 의원(문안소위, 부안군)=새만금의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도교육청의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메인 센터로 계획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지난 6월 준공됐다. 잼버리가 끝난 지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준공된 것도 문제지만 총 450억원이 투입된 리더센터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지금까지도 확정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다. 그 원인은 잼버리를 파행으로 몰고가 세계스카우트센터 유치에 실패한 정부에게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북의 몫이다. 그렇다고 정부 탓만 할 수도 없으니 지혜를 모아 리더센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정린 의원(농복환위, 남원시 제1)=도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무관심하다 보니 도내 시군도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에 소극적이다. 현재 도내 시군 중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한 곳은 9곳에 불과하고 정책 시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끌어낼 지원조직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 중인 곳은 전주 등 3곳에 그치고 있다. 도내 시군을 선도하고 견인해야 할 전북자치도가 ‘낙제점 행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비전과 목표를 담은 지속가능발전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