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정신재활시설 없는 기초지자체 절반” 지적
시설 미보유 지자체 비율, 전남, 강원, 경남, 경북 순 높아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시설은 전국 기초단체의 절반 정도만 설치되는 등 지자체별로 큰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정신재활시설이 한 곳도 없는 자치단체가 99개(43.2%)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신재활시설 미보유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은 전남이 가장 높았고 강원, 경남, 경북 순이었으며 전국 정신재활시설의 46.8%는 서울·경기에 소재하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했다. 특히, 올 상반기 기준 경남의 정신병원 입원환자 비중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10.7%였지만 시설은 6개로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전남, 경북에서 정신병원 입원환자 비중 대비 정신재활시설 비중이 낮았다. 박 의원은 “정신병원 입원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도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데다 수도건 집중이 심했다”며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