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尹정부 지역균형발전 말뿐이다” 맹폭
박상우 장관 “전북, 광역시와 같은 선상에서 보겠다” 약속
이춘석 의원은(익산갑)은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존재하고 지방은 소멸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전북 소외’ 행태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해 “전북은 지역세가 약하지만 광역시와 같은 선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토부는 그런 입장에서 지역 소외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조만간 전북을 방문해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제원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이 총사업비와 활주로 길이, 계류장, 주차장 면적, 여객 및 화물터미널 규모 등에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평일과 주말 노선별 KTX 운행횟수를 분석해 코레일 열차 운행에도 호남과 영남 간 ‘지역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사업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며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진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올해 국토부 주요 SOC 신규사업 총 50개 중 유일하게 전북만 단 한건의 사업도 없었고 최근 5년간 전북에 배정된 관련 예산도 전체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국감을 끝낸 이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가 의무다”며 “ 국토부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