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 필요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9일 오전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와 지역사회’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16강을 개최했다. 강연자로 나선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은 지역사회와 기본소득 정책의 관계 및 전북의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기본사회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은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되기 쉽지 않으며 대전환의 문제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저성장과 인구감소, 사회적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기본사회를 제안했다. 기본사회는 모든 시민이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치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사례를 소개하며 전북 역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험하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이 원장은 전북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기본사회 정책 사례로 남성근로자 보육 참여 유도로 공동 보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보편적 공공교통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남호 원장은 “전북은 농촌지역이 많은 특성상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 “이를 위해 전북연구원은 민주연구원과의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전북에서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