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 진보진영의 비난과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시행이 주시거래세 시행으로 인한 이중과세는 물론 증시 하락의 요인, 외국인 투자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에 반발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어 “지도부가 천명한 것처럼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등 우리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누진과세의 원칙을 하루 속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후속 보완 입법의지를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