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도지사, 정부에 지방소멸 대응 방안 건의
중지협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안건상정 경과보고
중앙·지방정부 간 지방소멸 대응 관련 토론 벌여
빈집 효율적 관리·정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강조
김관영 도지사는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의장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협의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행안부 등 지방 관련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김관영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난번 제7회 협력회의 상정 안건의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제8회 협력회의 안건 선정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상정돼 논의된 안건은 총 5건이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인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은 정부, 지자체, 지방은행 등이 참여하는 1조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모펀드) 신규 조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롭게 조성되는 펀드를 통해 비수도권의 벤처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태펀드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공동 조성하는 인구활력펀드를 매년 1천억 규모로 조성, 지방에 이주 예정인 기업까지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유치를 더욱 촉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논의 안건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에서는 현재 국토부 및 농식품부로 이원화돼 있는 빈집 관리체계의 일원화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더불어 실효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철거 절차 간소화, 과세제도 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 등이 함께 논의됐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안건 토론에서 “지역에서 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빈집의 자진 정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와 빈집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등의 추가적인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기금으로 설립된 공공산후조리원, 소아외래진료센터 등 필수 의료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기금 활용 범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또한, 기준인건비 관련한 자유토론에서 김 지사는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개선 방안에는 동의하나 패널티 부여를 재정자립도와 자율운영범위를 연계시키는 것은 수도권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가중시킬 수 있고 패널티가 재도입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확대와 지방조직 제도개선 TF의 지속적인 운영도 요구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