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갑질 이해충돌 등 공직기강 해이” 질타 전북타임즈

“고위 공직자 갑질 이해충돌 등 공직기강 해이” 질타

전북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는 지난 11일 의회사무처와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등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수봉 위원장(완주2)=도의원이 52명까지 있었으나 인구감소와 도농통합 등의 영향으로 감소해 현재 40명에 불과하고 강원도 및 전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도의원 정수 확대 특례안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장연국 의원(비례)=전반기 때 나왔던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고 재차 제기되고 있다. 완산구청은 4급 서기관이 400여명의 조직을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의회 사무처장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인력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의장 공약으로 마련된 특별자치도의회 특례안이 5개인데 3급 국장급 신설과 정책지원관 5급 상향 등 도의회 특례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운영위에 보고하라.

▲염영선 의원(정읍2)=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최저 승진 연한은 1년이며 평균 3~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재 7급 통신운영 주무관은 26년 차고 현 직급에서 10년 4개월째 근무 중이다. 인사권 독립 이후 직급별 승진 기간에 차별이 크다는 비판이 높은데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

▲권요안 의원(완주2)=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인구가 152만명인데 도의원 정수가 49명(44, 비례5)이고 우리 도는 174만명임에도 40명(36, 비례4)에 불과하다. 도의원 1인당 주민 수로 환산하면 강원도는 도의원 1인당 약 3만1천명, 전북은 4만3천명이다. 도민들의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김명지 의원(전주11)=정책지원 인력 등 정수를 늘리면 어떤 규정에 의해 담당관실에 많은 인원을 배치한 것인지, 선제적 대응으로 담당관실 외에 전문위원실로 지원한 의회는 없는지 검토해 보고해 달다. 4명당 1명이 5급 이상으로 보이는데 바람직한 조직체계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담당관실의 불통이 심각하다.

▲김슬지 의원(비례)=도의회에서 발굴된 특례들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부처 입장이나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인사권 독립 시기 및 인사권 독립 전ㆍ후 자격요건, 서류심사 시 경력 확인 시점, 면점심사, 인사위원장 및 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촉구한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입법정책관실이 1층에 위치한 것부터 의정활동 지원 및 전문위원실 지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입법평가 등을 위해서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입법정책팀의 경우 1명 정도가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이 직원마저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와는 무관하므로 대책을 마련하라.

▲임종명 의원(남원2)=의회 정책지원관이 의원 2명당 1명으로 부족한 현실이고 7개월째 접어드는데 아직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다. 연구단체 예산 집행율이 저조하고 전문가활용보상금 및 설문조사비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전용태 의원(진안)=현재 의회 결원이 7명이고 내년 1월이면 퇴직자 포함 11명으로 예상되는데, 충원계획에 잘 세워야 한다. 또 임기제의 경우 총 35명인데 5급 3명, 6ㆍ7급의 경우 유사한 업무량을 갖고 있는데 직급만 다르다며 6급으로 정하든지 검토가 필요하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