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타임즈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2일 농생명축산산업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의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동절기에 반복되는 AI 발생에 대한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응단을 구성해야 한다. 전북 축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관련 분야 인력의 결원이 심각하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전북도가 공모사업 등을 활용해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설립하는 등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과 탄소중립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는 비책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 TF팀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장기적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상설 기구와 업무 추진체계를 꾸려야 한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시군별 농가인구당 농기계 보유율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농기계를 적게 보유한 시군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적절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농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오은미 의원(순창)=지난해 전북 농민들의 농업소득이 월평균 84만원에 불과해 농민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 쌀값 하락 등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도의 대응책이 시급하다. 농민들이 농업에 소요되는 자재 등 비용상승을 고려해 보조금 등 이전소득을 확충하고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오현숙 의원(비례)=농촌 고령화, 과소화로 소멸위기에 몰린 전북 농촌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농업에 대한 전북도의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없는데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시스템이 갖춰진다.

▲이정린 의원(남원1)=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농명분야의 특례조항은 어떤 것이 있나. 조항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업무와 관련해 실행주체인 각 시군이 담당자만 지정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허울뿐인 사업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현실적인 특례를 마련하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발굴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황영석 의원(김제2)=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위원회는 농업 관련 업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현장의 농업인 등의 의견을 듣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그동안 회의 중 서면회의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발전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계획 확정, 기금지원 심의, 결산보고 등이 단순 서면보고로 이뤄지는 등 위원회의 기능이 우려된다.

▲김정수 의원(익산2)=최근 이상기후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농업재해와 자연재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