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질타 전북타임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질타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지난 13일 제415회 정례회 기간 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 난맥 등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이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 예산을 집행부에서 사업비로 집행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관리가 엉망이다. 향후 예산 관리를 꼼꼼히 하고 항목에 맞게 집행해 달라.

▲김동구 의원(군산2)=희망하우스 빈집활용사업에 대해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사후관리, 만족도조사 등 빈집활용사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므로 전수조사와 함께 사후평가를 보고해 달라.

▲김이재 의원(전주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가 올해 단 1회 개최된 점, 매년 수립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은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작년과 가의 같은 수준이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에 형식적으로 대응하니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역대 최대로 폐업을 했다고 보는데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라.

▲서난이 의원(전주9)=2023년도에 군산공항 군산-제주노선 운항 항공사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을 전북연구원에 맡기고 전북연구원은 교수에게 위탁연구를 의뢰했는데 위탁연구자의 이전 활동들이 타 공항추진위원 활동 등 이해 관계자로 밝혀졌다.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은 공정성을 담보로 보통 회계법인에 맡기는데 용역비로 3천만원을 쓰면서 이해 관계자에게 용역을 맡긴 건 큰 잘못이다.

▲나인권 의원(김제1)=6곳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작년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후관리 지원 계획은 세우지도 않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관심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라.

▲이병도 의원(전주1)=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이 전년도 407건, 올해는 아직 9월인데도 459건으로 처분 실적이 늘고 있는 원인과 불법‧부실업체의 급격한 증가 원인이 무엇인가. 건실한 지역 건설 사업자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건설공사 입찰단계에서부터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