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비자 전국 최대 쿼터에도 실적 저조하다” 질책 전북타임즈

“지역특화형비자 전국 최대 쿼터에도 실적 저조하다” 질책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지난 14일 제415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전북도 외국인 지원 업무가 유학생지원은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다문화는 복지여성보건국, 외국인 근로자는 대외국제소통국, 계절근로자는 농생명축산산업국 등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어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적인 지원 검토를 강구해야 한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지난 8월 임명된 중앙협력본부장은 도 비서실장 시절 대외협력 활동의 전면에 나서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다. 국회와 정당 소통에 역할을 십분 발휘해 향후 중앙협력본부가 전북 발전의 전초기지로 작용해야 한다.

▲김명지 의원(전주11)=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은 대외협력과의 중요업무인데도 소통의지가 부족하고 소극적이다. 정무보좌관 임명 이후 의회 소통과 정무 기능이 정무보좌관으로 단일화 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대외협력과장과 정무보좌관이 함께 의회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강태창 의원(군산1)=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전북자치도가 지역특화형 비자 703명의 전국 최대 쿼터를 확보했음에도 실제 모집 인원은 9월 말 기준 295명으로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비자 역시 160명의 쿼터를 확보했으나 모집 인원은 52명으로 3분의 1 수준인데 제도 개선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요구된다.

▲염영선 의원(정읍2)=2년 차에 접어든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는 되기는커녕 작년 대비 모금액이 지난해 10월 1억2천800만 원에서 올 10월 1억200만원 으로 감소했으나 고향사랑e음 구축 및 운영비용은 작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활성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수진 의원(비례)=2003년 개소한 중국사무소가 고유의 기능과 성과가 부족하다. 중국사무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칭다오 출장소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정종복 의원(전주3)=전북자치도는 수도권 지역 도정 홍보를 위해유동인구 기준으로 선정돼 고속버스터미널 등 전광판 6개소, KTX 역 3개소에서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데 매년 같은 곳에서 광고를 표출되는 것도 좋지만, 지하철역 등 새로운 장소를 발굴해 시도해 볼 것을 권고한다.

▲한정수 의원(익산4)=전북자치도가 국회의원-정당 등 정치권과 일회성-보여주기식 소통에 머무르고 있다. 국회 및 정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좌진 및 관계자들과 활발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도정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