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21일 오후 도교육청 대변인실 및 정책국의 2025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 대변인실은 교육홍보 활동 지원 및 간행물 발간,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천만원 가량 증액된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정책국은 글로벌 인재 양성, 늘봄 및 돌봄 관련, 전북에듀페이 지원, 교육발전특구 운영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0억원 감액된 약 2조2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음은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우리 학생과 직원들이 해외 국가에 방문·체류해도 소요 비용을 부담하고, 해외 학생과 직원들이 국내에 방문·체류해도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으니 교육청과 해외기관 간 비용 부담은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목전인에도 관련 인프라 구축이 충분치 않아 조속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과거 예산심의 때부터 해외연수 예산의 경비 단가를 1인당 5백만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편성할 것을 주문했는데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년도 경비 단가를 50만원씩 초과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5백만원을 초과하면 자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도민들 눈높이에 맞다고 본다.
▲박정희 의원(군산3)=교육청이 산하 각 센터의 위치부터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당장 내년부터 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
▲강동화 의원(전주8)=교육청의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중 ‘세계시민캠프’ 사업에 문제가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해외연수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성장 및 성과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해외연수의 기회를 갖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이미 그 기회를 가졌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캠프를 진행하는데 1억여원의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소외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
▲윤정훈 의원(무주)=도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이 일선 교육지원청 등 직원들과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다. ‘작은 학교 살리기 홍보’ 사업은 도내 25개의 농촌유학학교 홍보를 서울교육청과 연계해 서울에서 4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홍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추후 그 성과에 대해 의회와 도민들에게 공유해 달라.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