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도의원, “예술인 줄 세우기, 본질 왜곡 심각” 지적
“예산 사적으로 쓴 전과자 승진인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도의원(장수군)은 예술인 지원 예산을 사적으로 잘못 쓴 형사 전과자를 승진시켜 예산을 잘못 쓸 우려를 발생시킨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내부 인사 문제를 적극 지적한 것과 그에 따른 예산 삭감은 바람직한 의정활동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제의 A 본부장은 승진 당시 이미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고 이에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 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승진이 이뤄졌는지 인사위원회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을 방패 삼아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된 최초 발제자, 유포자, 주최자 없는 성명서가 최근 예술인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어 예술인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인들을 줄 세워 재단 내부 문제를 감추고자 본질을 왜곡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만일 최초 유포자가 재단이거나 재단이 친분 있는 예술인에게 부탁해서 시작된 일이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서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재단’의 인사도 문제지만 내부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과하게 지출되는 사업의 예산을 주로 삭감했고 삭감된 예산은 예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도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수가 현재 6천220여 명인데 사업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겨우 50여명에 불과해 전체 0.7%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했고, 또한 홍보가 부족해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예술인에게 돌려줘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잘못 쓴 형사전과자를 재단이 승진시킨 것이고, 자정 기능을 잃은 이런 기관을 어떻게 믿고 도민 혈세를 지원할 수 있느냐”며 “재단은 세금을 잘못 쓴 범죄행위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편향된 사고로 정상적인 판단력 마저 잃어 조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다”고 강조했다. /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