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르는 화두 ‘녹색복원’…“지역회생 탈출구 만들자”
지구촌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녹색복원’ 프로젝트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훼손된 생태계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면서 생태경제도 선순환시키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3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에서도 훼손·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마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생태경제를 창출하는 녹색복원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녹색복원은 국토공간의 훼손된 자연환경을 질적·양적으로 회복시켜 국토의 건강성과 회복 탄력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관련 국가 예산지원사업 추진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 지원 독려하고 있으나 큰 결실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 개발 등의 사업추진으로 습지 등 자연지역은 감소 추세다. 또한 전북의 토지피복지도 분석결과 1980년대 후반에서 2010년 사이 산립과 농업지역은 약 2.34% 감소한 반면 시가화나 건조지역은 4.04% 증가했다. 이 때문에 그간 전북에서 생태계 복원사업들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국공유지에 국한된 소규모 복원사업이 대부분인데다 사업 내용도 생물종 서식지 조성 등 생태환경의 복원에만 초점을 뒀다. 특히 관 중심의 사업은 사업 이후 유지관리가 어렵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경제파급효과를 창출시키는데도 한계를 드러냈다. 전북연구원은 이에따라 전북에서 향후에 추진될 녹색복원 사업은 생태환경의 복원에만 초점을 둔 기존 협의의 생태복원을 지양하고 광의의 녹색복원, 즉 생태·환경자산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생태경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중앙부처-도-시군이 함께하는 설명회와 인센티브 제공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유지 활용방안과 제도 개선 ▲복원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주민 활동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로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천정윤 연구위원은 “익산 왕궁정착농원처럼 대규모로 훼손된 지역에 대한 녹색복원 선도과제 추진으로 생태계를 살리면서 생태관광과 생태경제를 창출해야 한다”며 “좀 더 과감한 시도로 지역소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