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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창 도의원,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강력 규탄”

전북자치도의회 강태창 도의원(군산1)10일 제415회 정례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은 내란 공모 세력이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 직위에서 즉각 탄핵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내란공범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8일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당대표가 국정 혼란을 막는 방안으로 국무총리와 당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을 제시한 것에 대해, “한 총리는 내란죄 수사와 탄핵의 대상이며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총리가 국정운영을 맡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을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는 민간인으로, 선출직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갖는 것은 국정농단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오직 탄핵만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한 총리와 한 대표의 위헌통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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