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민주 처리한 6개 법안 재의요구
민주당 한 대행 탄핵카드 만지작.....김건희특검은 상정 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한 뒤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이날 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정부가 어떻게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한 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다”며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만약 한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탄핵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이같은 거부권 행사에도 당장 탄핵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