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vs 민주당 내일 탄핵 표결
헌법소원 결정 때까지 혼란....탄핵시 경제부총리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할 수 없다고 밝히자 오늘 중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은 최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에 대해서 야당은 임명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발생했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 중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고,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했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표결을 추진, 과반 이상으로 의결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 권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헌법소원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정국의 혼란은 더욱 심화됨은 물론 경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이어지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학자와 법률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주요 법조계와 절대 다수의 국민 여론은 국회 추천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빠른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