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을 반대하며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훼방 놓으려는 의도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는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9인 정원 중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6인 체제에서는 단 한 명의 반대로도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정당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라고 지적한다. 실질적인 임명권은 국회와 대법원 같은 추천 기관에 있으며 권한대행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임명권’을 강조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인정한 바 있다. 이제 와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중잣대일 뿐이다.

국힘의 행태는 단순한 지연 전술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시간을 벌기 위한 계산도 엿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바라는 다수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또한 탄핵안 가결로 겨우 안정을 찾는 민생경제와 외교안보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국민적 불안을 부추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삼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다. 특히 윤석열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헌재가 9인 체제로 정상 운영되는 것은 헌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국힘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힘의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정치적 계산을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하며 윤석열과 손잡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는 의도로 의심받고 있다. 국힘은 더 이상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방해 전술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탄핵심판의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국힘이 헌법적 책임을 다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