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등 '농업 4법'을 포함한 민생 개혁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농업의 미래를 지키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이다.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인한 극심한 혼란과 국정 공백을 수습해야 할 중책을 맡은 권한대행이,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농업 4법'은 농업의 근본적 위기를 타개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농업관련 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만들어졌다. 반복되는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지원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안들은 이원택 국회의원의 주도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통과됐다. 그러나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러한 노력을 무산시키고 농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로 평가된다.

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언급했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농업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국가 기반 산업이며 식량 안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가치를 포함한다. 농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 계엄 사태는 국정 운영의 실패와 정치적 오판의 극단적 결과였다.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유산을 답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실망스럽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를 혐오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 

한 대행의 이번 결정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 방기로 해석될 수 있다. 농업은 단순히 경제적 산업의 하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식량 안보의 핵심이다. 특히 쌀값 폭락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 개혁 법안을 거부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거부권 행사를 통해 대립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 한 대행은 자신의 결정이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과 다를 바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또한 그의 최우선 과제가 국회를 존중하고 민의를 경청하며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북도민과 농민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외면한 정치적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깊이 숙고할 것을 촉구한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민생 안정과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과제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농업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농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