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12.3 내란은 우리 역사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내란 사태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과 그의 측근들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혼란을 부채질하며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이들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비극이다. 내란의 여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이를 단호히 단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명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탄핵소추 2주일이 지나도록 그는 어떠한 조사나 심판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록 제출마저 거부했다.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얕은 술책일 뿐 아니라, 증거 인멸과 여론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내란범죄 피의자로 지목받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처신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는 어제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여야 협상으로 떠넘기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권한대행이 오히려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정치적 계산과 눈치 보기에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시급히 요구하는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행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 운영을 약속했던 그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든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공백을 심화시키고 국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한 권한대행을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도 국민적 실망을 더욱 키우고 있다.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데 급급한 모습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연시키려는 그들의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다. 내란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정치적 논란을 넘어선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이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대한 시험대다.
내란의 주역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윤석열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 이를 통해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불안과 혼란 속에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내란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윤석열과 동조세력들의 내란 범죄를 일벌백계로 단죄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