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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북특별법 시행, 전북발전의 동력으로 삼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는 전북도가 자치분권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을 것이다. 특별법은 131개 조문과 333개의 특례를 기반으로 전북의 강점과 장점을 극대화하며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별법의 시행은 전북도가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법률 시행을 준비하며 전북도는 75개의 사업화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14개 부처와 협력해 시행령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전북의 자치역량과 실행력을 증명하는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특별법은 단순히 법적 틀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새만금 고용특구와 농생명산업지구 등 지구·특구 지정은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재편할 잠재력을 갖게 된다. 새만금 고용특구가 최초로 지정된 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4개의 지구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특례는 전북이 농생명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전국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또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북도의 전략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국가계획에 지역 사업을 반영하고 치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은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75개 과제 중 22건은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과제들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특례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실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도민의 참여와 협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법의 성공 여부는 도민들이 변화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달려 있다.

전북특별법은 전북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법의 시행이 곧바로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점진적인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는 물론 전북도의 독자적인 정책 추진력도 중요하다. 나아가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전북특별법의 본격 시행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도민과 전북도가 함께 힘을 모아 이 특별법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북이 보여줄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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