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서 사실상 선관위 서버 점검을 받았고 ‘부정선거론’이 근거 없음도 밝혀졌다. 실제로 2023년 7~9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선관위·국정원·KISA 3개 기관이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망이 외부 세력에 의해 뚫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됐다. 당시 백종욱 국정원 3차장도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들과 단순 결부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실제 선관위 내부망 침투 피해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했다.
이렇게 ‘부정선거론’이 근거 없음으로 종결됐음에도 윤석열은 지금도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라며, 끝까지 억측을 한다.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이재명 대표에게 0.7% 차이로 이겼지만, 부정선거가 있었기에 ‘더 많은 차이로 이기지 못했다’는 게 불만이다.) 그러나 실제 본심은 2024년 4·10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것을 ‘국회 해체’를 통해 전복하려는 것! 이것이 이른바 ‘부정선거론’의 실체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론과 특전사 국회 침투가 맞물린다. 즉,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707특임단(특전사 대테러군)과 1공수여단 군인들이 특수 임무를 띠고 침투했다.
윤석열이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을 통해 지시한 말들, “아직도 못 들어갔어?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 내라.” “본청 내부에 진입한 특전사를 지원하라.”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령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등을 보면, 부정선거론과 국회해체론이 바로 연결된다.
과연 이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할 말인가? 눈과 귀가 의심된다. 이렇게 스스로 근거 없는 상상을 해놓고, 선관위를 털어 부정선거의 증거를 만들려 한 대통령, 그것을 위해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대통령, 그의 내란은 결국 ‘뇌란’이었다!
의학자나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인간 뇌의 전두엽이 파손된다. 전두엽은 이성적 분별력, 신체적 균형력, 언어적 표현력 등 인간적 역량을 관장한다. 따라서 전두엽이 훼손되면 이러한 고도의 정신 작용이 망가진다. 결국, 뇌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혼란한 상태가 된다. 바로 이게 ‘뇌란’이다. 즉, ‘12·3 내란’을 유발한 건 결국 윤석열의 ‘뇌란’ 탓이었다.
물론, 최근 사태는 ‘뇌 과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뇌란은 알코올 중독, 권력 중독, 재물 중독과 연결돼 있고, 윤석열 곁의 인적 네트워크, 특히 윤석열을 낳은 국힘당 조직과 연결돼 있다! 결국 현 사태는 결코 단독 범행이 아니다. VIP로 통하던 김건희 조차 그 ‘뇌란’을 방조, 묵인함으로써 조장했다. 오히려 ‘통일 대통령’ 망상 탓에 뇌란을 적극 ‘이용’했다. 김용현, 한덕수 등은 물론 국힘당 역시 ‘자본주의 통일 한반도’ 망상을 공유했을 터!
A. W. 섀프의 중독이론에 따르면(, 등 참조), 중독자 곁에는 늘 동반중독자(들)가 있다. 동반중독자가 박수 치지 않으면 중독자는 시들해지는데, 역으로 동반중독자(들)의 호응이 많으면 중독행위가 지속, 심화한다. 나중엔 누가 중독자이고 누가 동반중독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윤-김 부부와 김용현, 황교안, 국힘당, 권력지향 판·검사와 변호사, 보수(극우) 언론과 종교 등이 한 패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뇌란’은 ‘뇌란 조직’으로, 이는 다시 ‘뇌란 시스템’으로 발전한다. 마침내 시스템 전체가 알코올 중독자처럼 생각하고 행위 하는, ‘중독 시스템’이 탄생한다. 중독 시스템의 특성은 ① 자기중심성과 피해의식 ② 거짓말(부정) 다반사 ③ 통제(조작) 만능주의와 완벽주의 ④ 꼬리 자르기와 위기를 위기로 덮기, ⑤ 책임 전가(투사) 등이다. 따라서 만일 대통령 부부의 ‘뇌란’이 없었다면 ‘12·3 내란’은 언감생심!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어야 정상이었을까? 사실, 윤석열은 짧게는 2024년 3월부터, 멀리는 검찰 시절부터 ‘비상계엄’을 종종 들먹였다. ‘뇌란’의 뿌리가 꽤 깊은 셈! 그럼에도 정상적 국가 경영이었다면 어떠해야 했는지 상징적인 세 측면만 보자.
첫째, 여소야대 국회의 지형에서라면, (오히려 여당이 겸허한 자세로 접근해) 여야 대표가 수시로 만나는 게 옳았다. 여야 회담에서 ‘민생과 나라 발전’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고 (국민을 위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 실행에 옮겼어야 했다. 그간 대통령 거부권을 남발한 각종 개혁 입법들이나 민생 지원 방안들에 대해서도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과 나라 발전’ 차원에서 대승적 판단을 했어야 옳다. 특히, 농민을 위한 양곡관리법이나 노동자를 위한 노란봉투법은 (한계와 문제도 있지만) ‘민생’을 위해 실시해야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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