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은 인구 구조가 저출생·고령화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러나 이는 갈 길이 멀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북도는 이러한 반등의 모멘텀을 기회로 삼아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2334명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이는 8년 연속 감소세를 벗어나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등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급감했던 출생아 수가 코로나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추세적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
한국의 인구 구조는 여전히 심각한 위기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0∼13세 인구의 두 배에 육박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 인구 증가로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연금 개혁 지연과 돌봄·의료 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 또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고 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도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비혼모와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육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독박육아와 임금·승진의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유입 정책을 통해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전북도는 또한 고령화에 대비한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고령 인구를 위한 의료·돌봄 서비스 확충과 함께 이들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도 경제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농업과 연계한 고령 인구의 생산적 활동 지원,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관광·문화 산업 활성화 등이 가능하다. 전북도의 노력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동시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 수 반등은 희망의 신호탄이다. 전북도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인구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