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윤석열이 공수처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고 책임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오히려 헌법을 유린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한 행위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며 발포 명령을 내렸고, 추가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 이러한 폭압적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으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잖은 소리다. 계엄군이 동원한 실탄만 6만여 발에 달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추가 계엄령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이는 공격적이고 의도적인 권력 유지 시도다. 대통령이란 자가 이러한 행위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중대한 범죄이다.
법원은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의 체포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의 체포는 비단 개인의 범죄 행위를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던졌다.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피땀 어린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국민의 신뢰와 헌법적 책임을 저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주었다.
이제 수사 당국은 윤석열의 내란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결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경계와 노력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 윤석열의 체포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국민의 힘으로 세워진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으로 지켜져야 한다. 윤석열의 체포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헌법적 질서를 지키는 선진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