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실책이다. 이는 민생을 외면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무너뜨리는 처사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공공성과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국비 지원 예산을 99.4%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다.
이번 결정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이러한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면 필수 복지와 인프라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또한 교육의 평등성이 훼손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 정책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히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초석이다. 역대 정부가 공들여 완성한 초중고 무상교육 체계는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며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현 정부의 책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줬다. 특히 이번 결정은 역대급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운영의 실패를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교육은 민생의 기둥이자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기대를 철저히 배신하는 행위다. 정부가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번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최 권한대행의 이번 행태는 국민의 삶과 교육의 공공성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 정부가 완성한 초중고 무상교육 체계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국비 지원 연장 법안을 재검토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삶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의 이번 무책임한 결정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