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한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하고 난동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의 폭력적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다. 경찰은 법원 주변에서 체포한 87명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가담자 처벌에 그칠 일이 아니다. 폭도들과 그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죄해야 한다.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수백 명의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법원 담장을 넘어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법원의 상징인 현판까지 훼손했다. 일부는 법원 내부로 침입해 소화기를 던지며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과 취재기자들을 폭행했다. 심지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겠다며 청사 곳곳을 휘젓는 등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단순한 시위의 범주를 넘어선 명백한 내란 행위다. 이번 난동은 단순히 법원의 물리적 훼손에 그치지 않는다. 법치주의의 상징인 사법부를 직접 공격하고 판사 개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군 병력을 동원해 입법부를 침탈했던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배후에서 폭력을 선동하거나 방조한 세력들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부당하다며 법원을 공격한 폭도들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윤측 변호인들은 “경찰이 시민을 자극하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경찰에 떠넘겼다. 이러한 발언은 폭도들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방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이 체포 직후 지지자들에게 “나라 법이 무너졌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선동한 행위는 사태를 악화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사태를 방치한다면 법치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법원을 습격한 폭도들과 그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특히 폭력 행위를 주도하거나 이를 선동한 정치인과 종교인, 그리고 조직적 배후가 있다면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폭력적 행동을 부추긴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불가피하다. 또한, 이번 사태는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전달되면 외교적, 경제적 신뢰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말뿐인 다짐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내외에 전달해야 한다. 경찰과 사법부는 판사들의 신변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향후 진행될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폭력적 행태와 선동적 정치 행위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