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핵심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14개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5월부터 국토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착수해 후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으며, 이 중 타당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사업을 일괄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전북의 14개 사업은 기획재정부 전문연구기관(KDI, 조세연구원 등)을 통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받을 예정이다.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최종 입증될 경우 12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회를 거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으로 확정·고시된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완주 상관~전주 색장(국대도) 사업‘은 전주 외곽 순환망 51.7km 중 미개설 구간인 4.1km(총사업비 1천804억)를 연결해 순환망을 완성하는 핵심 구간이다. ‘완주 소양~진안 부귀(국도26호선, 보룡재) 사업‘은 동부권의 관문 역할을 하는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구간은 선형 불량과 급경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이전 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사업은 3.0km 구간에 총사업비 698억을 투입, 도로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겨울철 강설로 인한 통행 제한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 백구~공덕 및 공덕~군산 대야(국도21호) 사업‘은 총 연장 15.4km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천56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정읍 칠보~임실 덕치(국도30호) 사업‘ 등 10개 사업은 이동 시간 단축 및 교통비 절감을 통해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차로, 급경사, 급커브 등의 위험 구간을 개선 사고 발생률을 줄이며, 낙후된 지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21년부터 ‘전북 도로분야 국가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 발굴과 경제성 확보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이러한 준비 끝에 14개 사업이 일괄예타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향후 정책성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정책성 분석 대응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국도와 지방도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SOC로서 탄탄한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이번에 시행되는 일괄예타에 철저히 대응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