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하면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제도 첫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세부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먼저 시도‧시군구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친환경인증 전환, 전략작물 재배 등 5가지 유형별 세부 감축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지역농협‧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해 성실히 감축을 이행한다.

▲개발행위로 인해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를 대상으로 감축을 인정한다.

▲일반벼를 친환경 벼로 전환할 경우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실제 벼 재배는 이루어지나 생산량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감축 실적의 20%를 인정한다.

▲두류, 조사료, 가루쌀, 옥수수, 깨 등 '25년도 하계 전략작물·경관작물 직불제에 참여한 신규 농지를 대상으로 감축을 인정한다.

▲지자체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 전략·경관작물 외 품목(녹비작물 포함)을 재배하는 경우 감축을 인정한다.

해발 400m 이상 준고랭지나 계단형 논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밭작물 전환을 적극 유도하며 지자체에는 해발고도 100m 이상 논 면적 자료를 제공해 감축 계획을 지원한다.

▲앞선 4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잔여 면적은 휴경(부분 휴경 포함) 방식으로 감축을 이행한다.

농식품부는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지자체와 농업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벼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전년 1,865억원에서 금년 2,440억원으로 확대한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25년 신규 10지구),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 기반 지원도 확대한다. 콩‧가루쌀 수매 비축, 식품기업과 연계한 전략작물의 제품개발·판촉 등 유통‧소비 기반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 등을 적극 발굴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 비축 미곡을 확대하여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식량·SOC 등 관련 정책 지원사업을 우대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서도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을 우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월 5일 지자체‧관계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조정제 추진방향 및 질의응답, 시스템 교육, 전북 김제 등 벼 재배면적 감축 우수사례, 전략작물직불 제도 등을 안내하여 현장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조절하여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쌀 산업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