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범위를 좁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누가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인지 감별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른바 ‘내란 옹호자 감별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설 연휴 기간에 많은 친지들을 만나 계엄이나 내란 얘기를 화제에 올릴 수밖에 없을 테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엄을 하려면 프로답게 확실하게 했어야지, 아마추어처럼 서투르게 하니 되겠느냐’라며 계획과 실행의 불철저함을 타박하는 사람들이 첫손에 꼽히는 의심 대상입니다. 대개 정부나 기업에서 고위직을 지낸, 점잔 빼는 사람 중에 이런 부류가 많이 있습니다. 한 지인의 경험담입니다. 계엄 발표 며칠 뒤 고위 경제관료 출신의 지인을 만났더니 대뜸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나. 실력이 형편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 ‘그러면 계엄 발령이 필요했다는 말이냐’라고 되묻자, 당황하며 말끝을 흐리며 얼버무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특성은 절대 위헌·위법의 무도한 내란 행위를 먼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앞서 내란을 성공시키지 못한 무능을 탓합니다. 논점 이탈의 전형적인 내란 옹호 수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내심 계엄이 성공하길 바랐지만 실패해 못내 아쉬워하는 ‘위장 세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둘째, 내란을 실행하라는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군인의 무능을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군인의 사명은 상부에서 명령하면 그게 옳든 그르든 따지지 말고 완수하는 것, 즉 까라면 까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심지어, ‘장군이란 자들이 국회에 나와 술술 불고 눈물이나 짜는 걸 보니 못 봐주겠더라, 전쟁이 나면 이렇게 군기 빠진 군을 믿고 잘 수 있겠느냐, 제대로 싸움이나 할지 모르겠다’라고 게거품을 뭅니다.
이런 축에는 독재정권 시절에 권위주의 문화에 찌든 군대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과는 아예 대거리도 하지 말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셋째, 야당 책임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실시한 것도 나쁘지만, 그보다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몰아붙인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즉, 비상계엄은 윤석열이 야당의 폭주를 참다 참다 못 견디고 일을 하려고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뒤집어 말하는 전형적인 허위 선동술입니다. 아마 시중에서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는 내란 옹호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은 운동 경기에 비유하자면, 승부 조작의 중대범죄가 상대 팀 선수의 경기 중 반칙 행위 때문에 일어났다고 강변하는 꼴입니다. 그만큼 터무니없는 궤변입니다.
넷째, ‘윤석열 패거리나 이재명 패거리나 그놈이 그놈’이라며 정치 불신론 또는 양비론을 펴는 사람들입니다. 제 친척 중 90이 넘은 노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랜만에 동생과 만난 차에 내란 사태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요즘 윤석열 때문에 화가 치밀어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푸념했더니, 동생이 “언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누가 돼도 마찬가지야. 우리 생활에 도움이 안 되기는 다 똑같은 놈들이야”라고 위로하는 척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원인 중에도 경중이 있는데도, 그런 걸 따지길 외면하면서 양비론과 정치 불신론으로 상황을 호도하는 수법입니다. 서로 정치적 의견을 강요하기 어려운 친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다섯째, 모임이 있을 때 ‘계엄이나 내란’과 관련한 얘기는 화제에 올리지 말자고 미리 선을 긋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평상시라면 논쟁적인 정치 문제로 모임의 분위기가 깨지는 것을 우려하는 충정의 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난은 논쟁적인 정치 화제와 차원이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한순간에 우리네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었던 일생일대의 대사건입니다. 어느 모임이 됐건 자연스럽게 화제에 오르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이런 화제를 원천 봉쇄하려는 사람은 윤석열 비판론이 확산하는 걸 꺼리기 때문일 공산이 큽니다. 비판론을 봉쇄함으로써 소극적으로나마 내란범과 내란 행위를 옹호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합니다.
네 가지 독재 판별 기준에 한 가지라도 걸리는 사람은 독재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레비츠키와 지블랫 교수의 말처럼, 제가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내란 동조자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손자는 병법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의 난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스트레스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래도 내 주위에 숨어 있는 내란 옹호자를 쉽게 구별해 낼 수 있다면, ‘내란성 스트레스’의 강도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지지 않을까 합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내란성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지는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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