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전북자치도가 창업 지원부터 금융 지원, 온라인 판로 확대, 폐업 지원까지 총 17개 사업에 1천789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선, 소상공인의 창업과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전북소상공인희망센터와 같은 창업 보육 시설은 더욱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고 입주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 전 단계에서의 교육과 멘토링이 강화돼야 한다. 또한 시제품 개발, 마케팅, 지식재산권 취득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기업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북민생솔루션과 같은 현장 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경영 개선, 마케팅, 브랜드 개발, 세무·노무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도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하고 특히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과 인프라 지원도 필요하다.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SNS 마케팅 및 소셜커머스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대형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지원 정책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 전북도가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규모를 증액하고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및 저출산 대응 특례보증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다. 하지만 단순한 보증 지원뿐 아니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 대출 상품 개발과 이자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카드수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돼야 한다. 사업장 정리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교육과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브릿지 보증지원’과 같은 정책을 통해 개인 보증 전환을 지원하고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지자체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상공인 단체, 금융기관, 유통업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체다. 이들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은 결국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