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가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복수주심제 도입,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청소년 관련 사건 심리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면서 도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복수주심제의 내실화를 위해 행정전문가와 법률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복수주심제는 한 사건을 두 명 이상의 주심위원이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다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정과 법률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심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사례 공유, 협업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심판을 위해 절차 간소화와 전자심판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경제적 이유로 법률 대응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재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변호사와 노무사를 추가로 위촉한 만큼 이들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관련 사건 심리 기준 완화와 같은 세부 정책도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지난해 도입된 완화된 심리 기준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청소년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현실적인 심리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 사기,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사례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궁극적 목표는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기적인 법률 상담 행사,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사건이 지연될 경우 도민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심판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AI를 활용한 사건 분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북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의 역할은 도민 권익을 수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보다 정교한 제도 운영과 도민 중심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복수주심제의 실질적 운영,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심리 기준 개선, 도민과의 소통 강화, 신속한 심리 절차 구축이 이뤄진다면 영세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을 통해 소상공인은 물론 도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법적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