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전북자치도 난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난임치료휴가 활성화 및 난임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지난 11일 제416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국 난임환자가 25만 명을 넘어서고 국내 부부 7쌍중 1쌍이 난임부부”라며 “보건복지부와 전북자치도가 난임 지원 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도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사용 실적은 전국 평균 단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인데, 전북자치도는 그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 2023년 조사결과 난임치료휴가제도를 운영하는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체 7천397곳 중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늘어나는 난임시술 통계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난임치료시술 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단 5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난임치료에는 극심한 신체적․심리적 고통은 물론이고 치료비용과 치료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체적 고통을 제외한 심리적 어려움이나 만만치 않은 치료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가임기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하면 휴가시간을 맘놓고 낼 수 없는 직장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원은 “난임부부에게만 한정된 도 난임 지원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남녀의 가임력 보전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난임 예방을 위해 도에 요구한 지원사업은 미혼남녀 대상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난자 및 정자 동결․보존 보조생식술 지원을 미혼남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