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7일 윤석열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사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둘러본 뒤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관계자를 면담했다.
지난달 18일부터 19일 새벽에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는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긴급현안질의를 열었고 이틀 뒤 본회의에서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양당 의원들은 “두 번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과 배후를 낱낱이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