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상속세 완화까지 추진하면서 감세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고소득층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감세정책이 가져올 세수 감소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서 민주당의 감세정책은 특정 계층의 이익을 우선한 선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상속세 완화 방안 역시 부유층을 위한 감세 정책에 불과하다. 상속세 납부 대상은 전체 가구의 6.3%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상위 1%가 전체 상속세 부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두고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주장을 펴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가깝다. 상속세 부담이 큰 부동산 가격 상승도 일부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일 뿐, 지방에서는 상속세 감면의 효과가 미미하다. 이번 개편안은 결국 수도권 부유층을 위한 정책으로, 지방과는 무관한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지방 교부세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지방세 수입이 부족한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는 지방 경제의 기반을 뒤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에 자본과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은 일자리 부족과 인구 유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교부세 감소는 지방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지방 경제는 그야말로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민주당의 감세정책이 지방 지원 축소 선언과 다를 바 없는 이유다.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과세와 재원의 재분배다. 경제적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감세 경쟁은 단기적인 표심을 얻기 위한 위험한 선택일 뿐이다. 민주당은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조세 정의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단기적인 선거 전략에 휘둘려 지방을 희생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정권 교체를 위한 감세경쟁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정권 교체인가, 무엇을 위한 정권 교체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민주당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균형발전과 조세 정의를 외면한 채 수도권과 특정 계층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이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조세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 경제를 살리는 길은 증세를 통한 균형발전이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다. 민주당은 감세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