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 제12)이 21일 진행된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조속한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월 10일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단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윤석열 정부들어 단한번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일부를 편성해왔던 상황이다.
그러나 윤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라는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환율까지 폭등시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 동향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100만에 달하고 있고,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75%에 육박하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발표되고 있다.
국 의원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익과 유불리만을 계산하며 국민 대다수가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깎아내리며 긴급하게 이뤄져야 할 이번 추경 예산에서 조차 딴죽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 대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고 있고 부정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조차도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자치단체장들 역시 여ㆍ야를 막론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편성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국 의원은 “한국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적극 추진되기 위해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