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는 제11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부산 강철호, 충남 이철수 공동회장) 제5차 정기회를 26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도의회 문승우 의장, 김종훈 경제부지사, 서거석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 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장협의회의 실무 기구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중앙정부의 빈집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안’ 등 13건의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전북자치도의회 윤수봉 위원장이 제안한 ‘경찰·소방 항공대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했다.
윤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전국 경찰ㆍ소방 항공대 소음피해지역도 공항소음대책 지역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준해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공항 및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피해 지역의 경우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이 추진되고 있으나 완주군 상관면 등 전국에 산재한 경찰·소방 항공대 인근지역의 경우 수십여 년 동안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소음 방지와 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송부된 후 의장협의회 명의로 정부에 공식 전달된다.
/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