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14개 시군에서 지난해 발행한 지역화폐 총액이 1조5천87억원에 달하며, 사용액은 이보다 많은 1조5천1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특히 익산시는 4천676억 원을 발행하며 도내 최대 발행 규모를 기록했고 군산시와 전주시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할 점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우선, 지역화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화폐의 할인판매보전금은 1천476억6천만 원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10%의 할인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발행운영비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군산시는 19억4천만 원, 익산시는 18억7천만 원을 지출했다. 전주시의 발행수수료율이 0.19%로 가장 낮았던 반면, 군산시는 0.6%로 높은 수수료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역화폐 운영 방식의 비효율성을 시사하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지역화폐 ‘다이로움’의 발행액이 전년 대비 10.7% 감소했고, 시민 사용액도 11.9% 줄었다. 이는 인센티브 구간 단일화와 소비촉진지원금 폐지 등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행히 가입자 수는 26만393명으로 10.9% 증가하여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이는 지역화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음을 의미한다.
좋은정치시민넷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는 현재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어 발행운영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처럼 공동 운영 대행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행과 사용 현황에 대한 더욱 정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현금 대체 수단이 아니라,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도구이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가령, 지역화폐 사용처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소상공인 가맹점에서의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
전북도가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 비용 절감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을 되새기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며, 도민과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