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백척간두, 존망의 위기를 맞고 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풀려난 윤석열의 파면은 역사의 당위요, 필연이다. 광장에서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일순 야만의 시대로 추락하느냐, 문명의 세계로 나가느냐는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은 정의와 헌법, 그리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다. 헌재는 주저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윤석열 파면은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결단이며, 사필귀정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연말의 평온한 밤에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공화국에 칼을 겨눈 주범이다. 명백한 내란 행위가 자행됐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법치국가다. 만약 이러한 폭거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비상계엄은 일상화될 것이며 내란은 합법화될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언제든지 짓밟힐 수 있다는 무서운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헌재가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국정 운영의 혼란과 무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미 검증된 무능과 독선의 인사들이 다시 권력의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정신 나간 윤석열의 뒤를 이어 이들이 국정 전면에 다시 나타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무능과 혼돈의 지옥도로 빠져들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런 무능한 리더십을 참아낼 수 없다. 윤석열과 그 측근들이 다시 국정을 장악한다면 국가는 혼란과 분열로 빠져들 것이며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다.
특히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돼 윤석열이 용산으로 돌아오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 석 달 동안 탄핵 반대를 외치며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극우 세력들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날뛸 것이다. 이들은 폭력을 선동하고 사회 갈등을 극대화해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을 것이다. 남북이 분단된 것도 모자라 남한마저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혼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해방 직후의 혼란보다 더 심각한 내전 상태,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무정부 상태가 대한민국에 펼쳐질 가능성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국가 경제는 회생 불가능한 파탄으로 치닫고 국민 생활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져들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윤석열 파면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윤석열 탄핵 인용은 헌법에 충실한 정의로운 결정이자 대한민국이 다시금 민주공화국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 이는 역사적·구조적·상황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다.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국민들은 헌재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하루빨리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혼란과 분열을 멈추고 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역사는 정의로운 결단을 기억할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