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로 날을 새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한낱 정치적 아류 소설가에 불과한 행태를 보이며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짓밟고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극우적 광신도들의 논리가 횡행하는 난장판으로 변질됐고 민주주의의 근본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를 준수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 정신을 따르기는커녕,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의 文言조차 왜곡하며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공고히 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국민의 뜻은 철저히 무시되고 윤석열만을 위한 정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과 정의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특정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최상목, 심우정, 지귀연 따위 등은 권력을 남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 해석을 창조해 내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낸 해괴한 논리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철저히 배반하며 법치국가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법조인이나 공직자가 아니라, 사회를 파괴하는 ‘사회적 매춘부’에 불과하다.
최근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12.3 계엄 이후 이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되었고, 국정은 오직 소수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정당한 비판조차 탄압당하는 상황에서, 양식을 갖춘 국민들은 이제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되찾기 위해 나서고 있고, 나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윤석열은 국가 리더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극단적인 정치 행보를 지속하며 국론분열의 수괴를 자임하고 있다. 최상목, 심우정, 지귀연 같은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을 용인하고 권장한 결과, 지금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이런 권력 오남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상목, 심우정, 지귀연 등은 기필 탄핵되어야 한다. 이들이 권력의 자리에 계속 머무는 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회복 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다. 민주당은 즉각 이들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하고 국민의 뜻에 호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을 외면한 채, 윤석열 비위를 맞추는 데만 몰두하는 자들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두가 나서 행동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명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