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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 부정하는 국민의힘, 해산이 답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다. 날마다 촛불과 피켓을 든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국가적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할 정치세력,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내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이 석방돼 감옥을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는 더욱 거세졌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총사퇴를 제안하며 국회를 해산하자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쳤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대의민주주의와 입법부의 기능을 부정하는 폭거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탄핵 심판 절차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막는 등, 사법부와 헌법기관에 대한 공개적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입법부의 권위를 이용해 사법부를 흔들고 헌법 수호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명백한 위헌적 행동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보다 법을 만들고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헌법과 법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들이야말로 내란의 주범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의 산물이 아니다. 국가 권력을 가진 이들이 법을 우롱하고 사법권을 압박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데서 비롯된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다.

우리는 이런 망가진 정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과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법적 처벌이 절실하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국가적 중대사에 책임을 지는 정당이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그 책임을 방기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일이다.

거리로 나선 수많은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권력자의 사익을 위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의 파면과 책임자 처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의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겁박하고 법을 무시하며 권력을 지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로 나아갈지, 아니면 권력의 사유화와 혼란의 늪으로 빠질지는 국민과 정치권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개혁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그들의 존재를 용납치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올바른 처신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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