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오랜 침묵이 국가를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미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평일과 주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헌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대학생들은 동맹휴업을 감행하며,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상경하는 등 각계각층이 헌재의 즉각적인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벨문학수상자 한강 작가 등 문인 414명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피맺힌 절규요, 외침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지금까지 어떠한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그저 입을 꾹 닫고 있다. 헌재의 존재 이유는 국가 질서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의 행태는 외려 헌정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헌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이후에나 선고를 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헌재가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심까지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헌재는 오직 헌법과 법리에 근거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일부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의도에 따라 선고 일정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헌법 위반이다. 현재 헌재의 행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있다. 헌재의 직무는 지연이 아니라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다. 더 이상의 지체는 헌재가 스스로 헌법 수호 의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윤석열의 탄핵은 너무도 자명한 사안이다. 헌정 파괴와 내란 사태를 온 국민들이 생중계로 시청했으며 그 수괴가 여전히 국가원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은 국가적 위기 그 자체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고, 법리적 논쟁이 있더라도 이는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랜 기간 변론과 검토를 거쳐 이미 결론을 낼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국가는 더욱 깊이 멍들고, 국민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헌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더 이상 정치적 고려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헌재가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특정 세력을 위한 기관인지 의심받는 상황을 절대 만들지 말라.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깊이 새기고 조속히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 그 길만이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헌재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탄핵 선고를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헌재가 스스로 역사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헌재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