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이들이 학교를 거쳐 직장에 가더라도 그 대우가 비슷해진다면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입시와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선 마을마다 지역마다 민주적 토론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토론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외 모범 사례 탐구나 인문학 공부가 필요하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자본을 살찌우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다. 무한한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시스템은 자원고갈이나 기후위기로 상징되듯 자본가에게조차 미래가 없다. 보수나 진보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이 경제성장 중독증이다. 그러나 그 종말은 ‘6차 대멸종’처럼 비참한 미래를 예고한다. 이미 지금도 온갖 불평등과 양극화, 과로사와 실업의 공존이라는 이상한 현상 등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자본의 이윤 기준이 아닌, ‘인간적 필요’ 기준으로 노동과 경제를 재구성해야 한다.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의 총량을 구하고 이것을 일할 수 있는 인구로 나누면 된다. 효율이 올라가면 연차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된다. 모두 일하되, 조금씩 일하면 앞에 말한 모순들이 대거 해소된다. 문제는 노동의 내용이다. 자본의 이윤 기준인가, 인간적 필요 기준인가, 이것이 핵심이다. 이 기준으로 경제의 구조개혁도 해야 하는데, 돈벌이 경제가 아닌 살림살이 경제를 위해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 내용과 절차는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그 방향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민주주의’다.
복지개혁의 핵심은 ‘사회 공공성 강화’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없어 복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개념 없는 도둑이 너무 많아 복지가 안 된다. 앞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자 했는데, 노동시간이 줄면 안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잔업, 철야, 특근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 불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대비한 것이 복지개혁이다. 대개 우리가 월수입에서 가장 많이 써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주거비(집세), 교육비(양육), 의료비(건강), 노후(퇴직 후) 등이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월급에서 충당할 게 아니라 평소에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굳이 월급에서 빠져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좋은 책이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 ‘한 턱’ 쏘는 데 그 무슨 큰돈이 들겠는가? 특히 주거비는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 싱가포르는 85%의 국민들에게 공공주택을 99년 동안 임대한다. 사실상 자기 집을 저렴하게 쓸 수 있다. 죽으면 돌려주면 그만이다. 15%의 부자들은 자가 주택을 소유하되, 대신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니 청년들도 집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교육비도 지금 한국은 사교육비만도 매년 30조에 이른다. 대학 학비도 만만찮다. 반값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5개년 계획’을 수차례 하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가 공동의 책임감으로 풀면 된다.
그러면 과연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낸다’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 최근 해마다 50조 내외의 ‘부자 감세’를 하는 바람에 적자 재정이 커졌다 한다. ‘부자 감세’나 법인세 인하를 원위치로 하고, 동시에 온갖 탈세와 누세를 제대로 잡아내면 재정적자도, 국가부채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올해 예산(지출 규모)은 670조 원이 넘는다.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빼먹을 것인지 탐구하는 도둑들이 너무 많다. 앞서 말한 국민들의 주거비(집세), 교육비(양육), 의료비(건강), 노후(퇴직 후) 등 일상생활을 사회 공공성 차원으로 해결하도록 돈을 쓰면 된다.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5개년 계획’으로, 될 때까지 하면 된다.
농촌개혁을 위해 농민 기본소득과 유기농 농민 공무원제를 제안한다. 20%에 불과한 곡물자급률과 40% 내외인 식량자급률을 100%로 올려야 한다. 식량자급은 곧 식량안보다. 이를 통해 농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도시보다 오히려 농어촌에 사는 게 삶의 질이나 행복도가 더 높게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헌법 121조에 나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살려서 부재지주를 근절하고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 최근 들어 농지 보존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라 정책이 잘못 가고 있는데(쌀농사 축소를 해야 보조금을 주는 행태),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 오히려 자급률 100% 달성을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농지를 없애기는 식은 죽 먹기지만 만드는 데는 오래 걸린다. 기후위기 등으로 식량생산에 어려움이 닥치면 손에 돈을 들고도 굶어야 한다.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한편, 일반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 소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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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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