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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통해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 청장 김경안)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지난 3일 발굴했다.

조홍남 차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업무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들의 1분기 성과를 점검하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새만금청은 지난 1월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비전으로 '핵심 성장거점 육성, 성장기반 구축, 기업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개발' 등 4대 과제를 핵심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또 산업용지 확대, 제2산단 추진, 3대허브 육성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공항·철도·항만·전력 등 주요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했다.

새만금청은 기업들에 대한 규제철폐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새만금의 투자장벽을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계획이다.

금년 1분기에는 △용지·전력 등 산업기반 확충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해 업무계획이 적기에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제2산단 조성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산업용지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한국전력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변전소·송전선로 등 전력인프라 구축을 합의했다.

새만금 국가산단 내 종합보세구역을 기존 1·2공구에서 5·6공구까지 확대하면서 수출입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였다.

또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입주기업에 노무 분야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며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매립공사 현장에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사고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해 계절별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을 추진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와 산단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각 부서에서는 기업과의 논의를 거쳐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반영해 금년 상반기 중에 건축기준 완화, 입주업종 확대, 투자협약(MOU) 유효기간 완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홍남 차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규제철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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