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최근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헌정상 예외적 지위를 악용해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려는 듯한 처신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저버린 것이다. 국민은 지금 한덕수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권력의 사유화와 행정의 정치화를 지켜보며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최근 한 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마치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처럼 남용한 사건이다. 헌재가 이를 제지해서 망정이지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국가의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헌정 파괴 행위다. 헌재 구성은 국가 통치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 정파적 의도를 지닌 자가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권한이다. 권한대행이 이를 몰랐을 수 없다.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가 헌법의 맨 앞줄부터 짓밟은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덕수 대행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정치적 관심을 유도하는 저급한 ‘군불 지피기’ 행보에 나섰다. 이어 국회에는 불출석한 채, 대기업 등을 찾아다니며 현장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명분은 민생이지만 실상은 지역 민심을 자극하며 ‘대통령 출마’를 노리는 저의가 엿보인다. 고향 호남을 찾은 것도 정치적 계산으로 의심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의 사적 발언에 대한 보도다. 언론에 따르면 한 대행은 지인들과의 대화 중 “이재명의 집권을 막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고위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실정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를 무시하고 정적을 향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 그의 발언은, 지금 그가 행정부 수반 대행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지지율 추이를 관망하며 국민의힘과의 전략적 단일화를 통해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월권이나 오만을 넘어 헌법 체제를 위협하는 일종의 ‘내란 정치’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과 야합하고 국민을 기망하며,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이제 선택은 한덕수 대행 본인에게 달렸다. 그가 정말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즉각 공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권한대행의 지위를 방패 삼아 권력의 양지만을 누리면서 대선 행보를 이어간다면, 이는 곧 국정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국정이 그의 개인 정치 실험장이 아님을 분명히 경고한다. 헌정질서를 농락하는 자에게 국민은 관용하지 않는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처럼 정치적 기회주의를 이어간다면, 탄핵이라는 국민의 심판과 함께 엄중한 사법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다. 공직은 권력의 사다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의 자리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