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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북환경연측과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자광측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관광타워 복합개발 착공을 목표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3,400세대 분양을 준비 중이고 평당 분양가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측은 자광측의 설명대로라면 전주시 사상 최고 수준의 분양가로, 최근 분양된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평당 1,490만 원)의 약 2배에 해당되며 가장 작은 평형인 34평 기준으로, 최소 약 9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에 육박한다. 평형별 세대수에 따라 평당 분양가를 2,500만 원과 3,000만 원으로 각각 대입하면, 전체 분양가 총액은 3조 9,702억 원에서 최대 4조 7,643억 원에 이른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겠다고 밝혔지만, 심의가 아닌 자문은 실질적인 가격 통제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게 연합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연합측은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는 전주 지역 전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청년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 진입 장벽을 높일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거래가와 괴리된 거품이 형성되어 가격 조정기에는 급락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져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함께 사회적 위화감도 조장될 수 있으며 국민평형(전용 84㎡)은 외면하고 중대형 평형 위주의 구성은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범기 시장은 취임 이후 자광의 개발사업에 사실상 뒷배 역할을 해왔으며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은 특혜가 제공되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써 첫째,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 상향으로 서부 신시가지 노른자 땅에 더 높은 건물과 건축면적, 더 많은 분양 세대, 더 많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판을 깔아줬다.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500%, 일반상업지역 500%에서 900%로 올렸다. 이는 개정 전 일반상업지역 수준의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에도 허용한 것으로, 자광은 굳이 전 구역을 상업용지로 바꿀 필요 없이 준주거용지를 그대로 활용해 높은 건축물과 더 많은 세대 공급이 가능해졌다. 결국 개발이익은 극대화되었지만, 용도 변경을 통한 시세차익 환수는 줄어들었다.

둘째,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거용지 전체를 용적률이 가장 높은 준주거용지로 변경했다. 국토계획법상 준주거지역은‘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한다. 자광은 준주거지역 용도만으로 인접 일반상업지역과 엇비슷한 45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졌다.

셋째, 종전 감정평가는 부풀려진 반면, 종후 감정평가는 공개공지와 지하층 개발 감정평가법인은 대한방직 터 일반상업용지 복합쇼핑몰 땅값을 16,500,000원(㎡당 5,000,000원)과 16,203,000원(㎡당 4,910,000원)으로 매겼다. 그런데 같은 상업용지라 해도 공개공지는 4,950,000원(㎡당 1,500,000원)과 4,851,000원(㎡당 1,470,000원)으로 평가했다. 준주거용지의 공개공지는 4,125,000원(㎡당 1,250,000원)과 3,762,000원(㎡당 1,140,000원)이다.

넷째, 전주시는 개발 사업자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책 사업을 공공기여 사업으로 환산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교통 혼잡 해소계획은 개발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연합측은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극대화한 만큼 ㈜자광의 아파트 분양가가 높을 이유가 없다"며 "전주시가 대한방직 터 초고가 분양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