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되며, 국내 식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산업에 이은 전북의 세 번째 규제자유특구로, 5년 만의 신규 지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속히 성장하는 기능성식품 시장에 전북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정은 단순한 지역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K-푸드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이번 특구에서는 두 가지 규제특례 실증사업이 핵심이다. 우선,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은 기존 68종의 고시형 원료 중 29종만 사용 가능한 제한적 규제를 넘어, 새로운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확보와 기준 설정, 기능성 표시까지 가능하게 한다. 이어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실증은 중소기업들이 GMP 시설 구축에 대한 초기 부담 없이 생산 기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 국내 식품업계는 고시형 원료의 제한적 사용, GMP 등록 제한 등으로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특구 지정은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익산, 전주, 순창, 남원 등 지역 15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유관 기관들이 함께 실증과 운영에 나선다는 점에서 지역 협력의 모범 사례로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특구 지정만으로 성과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 실증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기업들이 규제 완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기능성식품 산업의 확장은 지역 농생명 산업과의 연계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역 농산물의 기능성 원료화,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푸드테크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의 계획도 특구 지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후속 과제로, 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산업계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2028년까지 44개 기업 유치, 85명 신규 고용, 96건의 제품 개발, 34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적 기반 위에 기업 활동이 얼마나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 제도,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뒷받침되느냐다. 전북자치도와 정부는 이번 특구 지정을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들의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K-푸드 산업의 미래를 여는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