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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방장관 민간 출신이 바람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며 집권시 비 군인출신 국방장관 임명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중 ‘군의 문민통제 강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안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군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었다.

이 후보는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제’ 도입과 관련, “당연히 징병제에 기본을 둔다”면서 “모병제를 시행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군대에 안 갈 것 아닌가”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모병제 도입에 선을 그었다.

이어 “기존 제도는 직업군인으로 가면 징병의 의무가 해제되지만,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징병 대신 직업군인이 돼라는 게 아니다”며 “징병으로 가든 전투부사관으로 가든 복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집권하게 되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북핵을 동결해 비핵화로 가야 한다”면서도 “거기에 미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며 북한 비핵화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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